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최신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디딤돌대출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의 완화와 생애최초 혜택 적용에 대한 변화도 소개합니다. 금융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대출 조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이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 대출 조건에서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조건 하에서의 재정리를 허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금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혜택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낙찰받은 피해주택에 대해서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지원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보다 낮은 금리와 더 높은 대출 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특히 기존에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의 60%에서 100%까지 확대되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선
피해자가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 등의 혜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금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대출 종류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2.1%에서 2.9%에 해당하는 반면,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1.2%에서 2.7%로 설정됩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정 대상에게는 더욱 우대된 조건을 제공하여 주택 구입을 도울 계획입니다.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혜택으로는 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확대, LTV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특히 피해자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 및 상세 내용 확인
전세피해 임차인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과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자세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적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