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등급 판정기준
글 시작 전, 장애등급 폐지와 관련하여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중증 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2급 인 사람 및 3급인 사람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 Read more